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9일 대내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코로나 19,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 회복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수활성화 대책 중 유용하고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① 대규모 기업, 백화점 대대적 할인행사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하여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 실시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간을 연장(15→20일)하여 역대 최대규모 운영(11월)
▪4월부터 공휴일 명절 징검다리 연휴 등 주요 계기시마다 놀이공원·유원시설 프로모션 집중 실시
▪5월 두 차례 연휴기간(➊5.5~7, ➋5.27~29)중 국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 추진
* 지역특화 간식 최대 33% 할인, 휴게소 이용고객(2만 원 이상 구매) 대상 경품 추첨 행사, 합리적인 가격의 실속품목 확대(5→10 개), 세차비용 30% 할인 등(도로공사 관리도로 207개 휴게소 동시 진행)
② 여행비용 지원 근로자 휴가비 확대
최대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 지원 추진
③ 국내 소비 지원, 소비 기반 강화
-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 상향 (문화비: 30→40%, 전통시장: 40→50%)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 추가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23년5.27일), 크리스마스(12.25일) 추가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하여 주말 단기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금요일 조기퇴근제, 주4.5일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근로자 대상 홍보
④지역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기존 한도의 10% 범위 내 추가 인정)
-온누리상품권 月개인 구매한도를 상향*(명절 등→연중 지속)하고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 지류(50→100만원), 카드(100→150만원), 모바일(50→150만원)
-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 조기 시행(전기7→6월, 가스12→10월)
-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를 연장(‘23.6→12월)
[유용한 정보/국가 제도 혜택 교육 관련] - 2023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업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맞춤형 컨설팅!
⑤ 생계부담 경감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4~6월) 실시
*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4만원) 한도,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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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
* 당행세 : 재산과 관련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종부세 등)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1」을 지원하고 기 발표 대환 대출은 순차적2」으로 조속히 출시
1」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 가시화 시 ‘전세피해 조건부 확인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하여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 지원(대항력 유지 必)
2」 HF 보증부를 중심으로 우리은행부터 출시하고, 그 외 은행은 추후 도입
-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 지원
▪잔여채무 발생 시 전세대출 보증기관(HUG, 주금공, SGI)이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등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관련으로 상환 지연 등 발생 시 미변제된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해서 연체정보 등록 유예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사실이 확인된 임차인 대상
⑦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 DSR 산정방식 개선
- 주거용 등 오피스텔 DSR 산정 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 개선(5월 초)
*DSR의 뜻은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입니다.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상환액)이 얼만큼인지 뜻합니다. 예를 들어 DSR 30%라면 1년에 1억 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3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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