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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국가 지원금 혜택 제도

내수 활성화 대책 내수 활성화 오피스텔 내수 활성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by BORABORAFARM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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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9일 대내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코로나 19,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 회복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수활성화 대책 중 유용하고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내수활성화 대책
내수활성화 대책

 

① 대규모 기업, 백화점 대대적 할인행사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하여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 실시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간을 연장(15→20일)하여 역대 최대규모 운영(11월)
▪4월부터 공휴일 명절 징검다리 연휴 등 주요 계기시마다 놀이공원·유원시설 프로모션 집중 실시
▪5월 두 차례 연휴기간(➊5.5~7, ➋5.27~29)중 국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 추진
* 지역특화 간식 최대 33% 할인, 휴게소 이용고객(2만 원 이상 구매) 대상 경품 추첨 행사, 합리적인 가격의 실속품목 확대(5→10 개),    세차비용 30% 할인 등(도로공사 관리도로 207개 휴게소 동시 진행)

 

내수활성화-할인행사
내수활성화대책 - 할인행사(패션, 대형마트 할인행사, 에버랜드 할인, 롯데월드 할인, 신세계 롯데 현대 AK백화점 할인, KTX 할인)

 

내수활성화 대책 할인행사 - 숙박 할인, 휴게소 할인, 삼성 LG가전 할인, 면세점 할인, 항공사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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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비용 지원 근로자 휴가비 확대

최대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 지원 추진

내수활성화-대책-여행비용-휴가비지원-내용
내수활성화 대책 - 필수여행비 할인, 근로자 휴가비 지원

 

③ 국내 소비 지원, 소비 기반 강화

-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 상향 (문화비: 30→40%, 전통시장: 40→50%)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 추가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23년5.27일), 크리스마스(12.25일) 추가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하여 주말 단기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금요일 조기퇴근제, 주4.5일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근로자 대상 홍보

④지역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기존 한도의 10% 범위 내 추가 인정)
-온누리상품권 月개인 구매한도를 상향*(명절 등→연중 지속)하고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 지류(50→100만원), 카드(100→150만원), 모바일(50→150만원)

-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 조기 시행(전기7→6월, 가스12→10월)
-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를 연장(‘23.6→12월)

 

[유용한 정보/국가 제도 혜택 교육 관련] - 2023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업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맞춤형 컨설팅!

 

2023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업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맞춤형 컨설팅!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오늘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①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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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계부담 경감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4~6월) 실시
*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4만원) 한도,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품목 선정

내수활성화대책-생계부담경감
내수활성화 대책 - 생계지원사업(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

[유용한 정보] - 34세 지나가기 전에 매달 20만원 받는 방법 /월세 부담 덜자!

 

34세 지나가기 전에 매달 20만원 받는 방법 /월세 부담 덜자!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작부터 하고 있었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싶었다. 역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내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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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
* 당행세 : 재산과 관련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종부세 등)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1」을 지원하고 기 발표 대환 대출은 순차적2」으로 조속히 출시
1」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 가시화 시 ‘전세피해 조건부 확인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하여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 지원(대항력 유지 必)
2」 HF 보증부를 중심으로 우리은행부터 출시하고, 그 외 은행은 추후 도입


-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 지원
▪잔여채무 발생 시 전세대출 보증기관(HUG, 주금공, SGI)이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등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관련으로 상환 지연 등 발생 시 미변제된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해서 연체정보 등록 유예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사실이 확인된 임차인 대상

⑦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 DSR 산정방식 개선

- 주거용 등 오피스텔  DSR 산정 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 개선(5월 초)

*DSR의 뜻은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입니다.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상환액)이 얼만큼인지 뜻합니다. 예를 들어 DSR 30%라면 1년에 1억 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3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내수활성화-오피스텔DSR산정방식개선
내수활성화 대책 - 주거용 오피스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 개선

 

내수활성화-대책-요약정리
내수활성화 대책 요약정리

 

내수활성화대책-요약정리
내수활성화대책-요약정리

 

[유용한 정보/실업급여 관련 정보] - 2023 국민취업제도 개편-구직촉진수당 강화, 조기취업수당 확대

 

2023 국민취업제도 개편-구직촉진수당 강화, 조기취업수당 확대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제도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3년으로 3년차에 접어들었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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