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 전기차 보조금 확정!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빠르게 들고 왔어요. 

 

2023 전기차 보조금 정리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해요. 2022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잘 알아두시면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VS 2023 전기차 보조금

 

환경부는 오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되었고,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되며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습니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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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밀도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개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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