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설연휴 민생안정대책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이번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23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

 

설 연휴를 맞아 어떤 정책과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로 해요

 

2023설연휴 민생안정대책-성수품 물가안정

 

◆ 성수품 물가안정 -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설 역대 최대규모(20.8만 톤) 성수품 공급을 위해 닭과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AI 확산 대비 계란 방출과 긴급수입 또 고등어는 할당 관세 물량 즉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 역대 최대규모(3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할인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며 대형 유통업체 연계 할인 및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2023 설연휴 민생안정대책-민생부담 경감

 

◆ 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4.5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지원하고 알뜰교통카드 또한 저소득층, 청년층 혜택을 강화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연휴 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서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상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저리융자(1.2%~2.1%)를 적용하며 저소득 피해임차인에게는 무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만 0~1세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5G 어르신 요금제 확대 및 연휴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합니다.

 

2023 설 민생안정대책-중소, 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 중소·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명절

중소·소상공인 대상 39조원 규모 명절자금 공급,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체불방지 노력을 병행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22년 9월~11월) 신청분(11만 가구 848억 원)을 신속심사하여 조기지급(1월 20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연휴 전 집중처리로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시기를 14일→7일 이내로 단축합니다.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2023 설연휴 민생안정대책- 즐겁고 안전한 명절연휴

 

◆ 생활편의 제공 - 행복한 만남이 있는 즐거운 명절

대체휴일 포함하여 연휴 기간(1월 21일~1월 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합니다. 

* 1월 21일(토) 00:00∼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 지원합니다 

* 연휴기간(1월 21일~1월 24일)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 무료개방

연휴간 생활서비스를 강화하여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상향조정 합니다(지류 5%, 모바일 카드형 10%)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정상운영하며 연휴기간 평일요금(시간당 11,080원, 심야 이용시 50% 가산) 적용합니다. 또한 설 안전대책 수립 및 중앙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이용가능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