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과태료, 교육 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오늘은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끝마쳐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참고 하시고 서둘러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5대 법정 의무 교육과 미이수 시 과태료

 

5대 법정 의무 교육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받아야 할 필수적인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이 중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개인 정보보호교육은 연 1~2회 권고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며 퇴직연금교육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법정 의무 교육을 받는 방법, 강사 자격 필요 여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체 교육도 가능하지만 교육의 종류에 따라 강사 자격이 있는 분만 교육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대행업체의 위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행 시 교육하는 강사의 자격 유무에 따라 이수 인정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교육의 강사 자격 필요 유무를 미리 확인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에서 받아야 이수가 인정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강사 자격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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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의무 교육 문의처

 

• 산업안전보건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퇴직연금교육: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법정의무교육 요약정리

법정의무교육 요약 정리

 

▶ 법정의무교육 대행업체 사이트

한국안전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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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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